소상공인연합회(공동회장: 박대춘,최승재)는  9월 17일 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 관계형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로 평가하였다.

발표내용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에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 시 인근 저축은행이 현재의 고금리 즉시결제 대출서비스(실제 연 금리 36~133% 적용, 법정 연 이자 최고는 34.9%)를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하는 저축은행 전용 상품 활성화가 있다.

이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 및 증액하고, 이 중 5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환 대출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 금융위 발표는 소상공인들에게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권장하고 있어, 금융위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왜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에 소상공인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주장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 사업 수행 시,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사와 제휴를 할 예정이며, 나아가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즉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융위는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의 방안으로 온라인 “대출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과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는 정책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해당 정보의 최대 수요자는 고금리 대부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금융정보를 통짜로 저축은행에 제공함을 전제로 실행이 가능한 서비스인데, 소상공인 모든 금융정보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부업체의 영업목적에 활용돼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로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은 관치금융의 표본이고 금융위가 마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혜 선물로 소상공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듯 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평했다.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망하였다. 이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카드 소멸포인트 1천억원을 재원으로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설치해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IC카드 단말기 전환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VAN을 설치하는 것으로, IC카드 전환기금과 공공VAN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매년 중복적 단말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수록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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