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오늘 여의도에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여는 것은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의 당연한 의사 표시라고 하였다.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는 지난 10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기구를 만들자”고 하였다.

이는 북유럽식 모델을 염두에 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부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제안하고 있는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회적 대타협 운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 총파업이라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의 제안들도 폭넓게 검토하여, 사회협약을 통한 ‘타결’이라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문제가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께서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자신이 주장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제안을 관철시키는 정치력을 보여달라고 권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