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8월 14일에 이어 11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13차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공동성명서” 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시작된 것이다.
 
  정부의 ‘임기중 예산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의 재정 조달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권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라며 내세운 역점 사업조차 지자체와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로 일관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린 복지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두 사업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계획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인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2015년 예산으로 6,600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육부는 2016년 이후 예산은 신청하지 않았다.

성백진 의원

  이날 시위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성백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무상보육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조채구 노조위원장

   또한, 조채구 위원장(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통령은 무상보육 파탄 위기를 더는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보육 공약을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촉구 하였다.

     이날 시위는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국회 앞에서 성백진 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조채구위원장(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이 각각 1인 릴레이 시위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