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으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고 의원 정수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정수 확대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제도 변경 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변동 여부, 의원 세비 총예산 동결 시 정수 확대 여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봤다.

국회의원 정수, 제도 변경 시 '줄여야 한다' 57% > '늘려도 된다' 7%, '현재 적당' 29%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57%는 '줄여야 한다', 29%는 '현재 적당하다'고 답했고 7%만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0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23명)에서는 '제도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가 60% 내외로 비슷했다. 무당층(326명)에서도 그 비율이 54%에 달했으나 정의당 지지층(51명)에서는 '늘려도 된다'(34%)가 '줄여야 한다'(35%)와 비슷했다.

기존 세비 총예산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75% - 찬성은 17%

만약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원 수를 늘려도 되는지 물은 결과 75%가 '그래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17%만이 '늘려도 된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고연령일수록 '늘려서는 안 된다' 많아서 20대 60% vs. 50대 88%, 60세 이상 83%이었다.

한국갤럽은 위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 데 있으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인 듯하다. 국회의원의 수적 증감보다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지역구 의원 늘리고 비례대표 줄여야 한다'는 37%가 지지해  최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기존 300명 중 비례대표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이 우세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체로 반대 입장이다.

(정광필 기자)

(한국갤럽 자료)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7월 28~3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9%(총 통화 5,34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