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공동으로 '서울시 전월세 시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로 '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발표하게 되고,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료안정화 제도의 유기적 체계와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표준(공정)임대료,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사례와 주택임대차 정책의 지방화에 따른 임대차 등록제 및 임대료 가이드라인제 필요성 등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하게 되며, 주요내용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상황보고서 작성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보증금 보호 의무규정 신설 및 전세반환보증상품 활용 필요성을 논하면서, 임대차 분쟁조정 및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박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월세중심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주택임대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실거래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대료분포 특성과 시사점 도출을 통한 표준임대료 활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의 세 가지 주제 발표 후 학계 전문가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외에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4)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