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교육위원회·서초4) 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서울교육청 공립 교장·교감급의 1인당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499억8300만원(475명분)을 편성했다 이는 1인당 1억5백2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올해(2015년도) 예산 448억2천1백만원(469명분) 보다 총액 기준으로 11.5%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인건비 기준으로는 9.8% 증가했다. 올 1인당 인건비는 9천5백60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보수와 교육청이 내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법정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라며 “교육전문직 개인이 실수령 하는 금액은 보수지만, 고용주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 금액 만큼 1인당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 보수 예산은 399억1천5백만원이 편성돼, 전문직 1인 평균 연 보수액은 8천4백만원이다. 올해의 전문직 보수 예산은 356억6천7백만원으로 1인당 연 보수액은 7천6백만원 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의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3.0%에 호봉승급분 1.7%가 더해졌고 연가보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례에 따르면 정규직 인건비는 서울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제출안대로 내년도에 교육전문직 및 교원 인건비가 확정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최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