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의장은 전라북도를 찾아 기자회견에서, 규제 제로의 경제자유와 공공주거·공공보육의 사회적 공동체를 동시에 실현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주거 및 자녀양육부담에서 해방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새만금 신경제수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실현 및 재원(수입금)조달을 강행규정화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 내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현행 토지매각을 통한 기업유치 방식을 중단할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면적인 공공임대주택제도 및 공공보육·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 주거부담, 과중한 보육·교육비 문제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 재원은 국가 출연(예, 내국세 총액의 2% 등), 새만금 토지사용권 임대 수입, 새만금 토지임대수입 담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을 제안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