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4월 25일(월)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은 박근혜 정부에게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민들이 민생의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 이 세 가지 3불의 폐해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명령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천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방향도 바뀌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아직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듯하다고 청와대의 변화를 요구했다.

천 공동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일부 경직된 영역의 유연화에 앞서 더 많은 부분의 안정화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인식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그 방향을 균형 있게 설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단지 기업 구조조정이 뿐만아니라 산업과 경제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기업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노동자 해고에만 초점을 둔 채 구조조정은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포괄적인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화해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일에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