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더민주, 경기 광명을)은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스테이는 중산층과 거리가 먼 중상층을 위한 고액 월세주택으로 주거비 부담만 늘리도 도리어 월세전환 촉진과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에서 ‘17년까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5만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13만호보다 2만호 증가했다.

 

지금까지 공급된 뉴스테이는 주변시세 대비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소득범위(월 177만원~531만원) 및 중위소득(월345만원), 도시지역의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월470만원)을 고려할 때,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 부추겨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차피 전세시대는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라는 것은 하나의 옛날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고액 월세주택인 뉴-스테이가 상책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