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구 북구갑)은 R&D 결과물, 특허 등 지식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의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적극 응답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ICT를 지목하고 ICT와 타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과 부가가치 창출, 창조적 벤처의 창업 촉진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현재의 ICT R&D 성과 확산 노력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특히 ICT 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거래의 경우, 현재 미래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등으로 관련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이 높고 성과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권은희 의원은 “R&D 결과물, 특허를 비롯한 지식자산과 노하우 등은 창조경제의 씨앗이므로 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기술거래의 기관 및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ICT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가칭) 한국정보통신기술거래진흥원 설립”을 제안했다. 설립근거로는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ICT 진흥 특별법’에 (1) 산재되어 있는 기술거래 기능을 미래부 산하기관인 (가칭) 한국정보통신기술거래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규정 신설, (2) 기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중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ICT 진흥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근거 신설, (3) 설립취지에 맞는 지원조건 등을 둘 계획이다.  

과거 한국기술거래소(KTTC, ’00년 설립)가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였으나 추가R&D 및 기술평가·보증체계 부재,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인력 부족, 사후지원 미흡 등의 성과 부진으로 지난 ’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개편된 바 있다. 이에 단순 기술거래가 아닌, ICT 분야 기술사업화의 전주기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진흥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주장이다.  

권은희 의원은 “새롭게 신설되는 전문기술진흥체계에는 ICT 분야 기술평가, 기술이전, 추가기술개발, 금융지원, 사후지원, 홍보체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주요 기능으로 ICT R&D 성과의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품질보증체계 구축, 기술이전연계 추가기술개발사업 추진, 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ICT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네트워크 구축, 성과전시회, 상시홍보 강화, 그리고 사업화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향후 5년간 사업화연계 기술거래 700건, 생산유발 1조원*, 고용유발 32,000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칭) 한국정보통신기술거래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