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강원도지사(마이크)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희정 충남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한 ‘지역 살림살이 무엇이 문제인가?’ 권역별 토론회가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5월 13일(월)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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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지사는 지사의 역할이 지역에 머물며 행정에만 전념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국회와 해외에 나가 예산과 투자 그리고 사업을 유치하는 세일즈 지사 시대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재원을 배부해주는 방식인 현재의 제도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의 창의성 또한 심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의 확산을 기대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권역별 토론회로 16개 시도지사의 연합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고 있고, 1차는 부산 2차는 경기도에서 열렸다.

토론방식은 여러 겹의 원탁에 도지사와 토론자가 모여서 지방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와 학계전문가가 사회자 없이 직접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는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딱딱한 분위기와 가르치는 장면 같은 기존의 연단위 일자테이블 배치 방식의 토론개념을 타파한 시도여서 최 지사의 소탈하고 의욕적인 평소 소통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참석한 토론자들은 세입의 자치를 제한하는 요인은 “과세자주권을 제약하는 과세부인과 과세제한, 기채통제(지방채 발행) 그리고 재정조정제도에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일부 학자는 바람직한 지방분권개혁은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민주화운동으로 까지 평가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쟁으로 쟁취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오전시간에 한림대 학생들과 ‘21세기 코리안 드림과 자치분권’이라는 타이틀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은 주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제도라고 기고를 통해 밝히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고 전망했다.

(정광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