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들의 식대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식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행된 ‘식대가산금’ 사업이 병원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업자체의 실효성에 이의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가 의심돼 현지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중 식대가산금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은 평균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식대가산금 부당청구 확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사이 부당건수는 90%증가, 누적금액은 38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의원은 “환자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 식대가산금 사업이 오히려 병원의 이익창출 통로 중 하나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업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식대가산금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당국의 상시감시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실제 양승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건과 관련해 실시한 현지확인 및 방문심사 기관수는 3년 새 각각 21%, 18% 감소했는데, 부당청구에 대한 점검 기관수 감소는 부족한 인력난이 주요원인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대가산금이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입원환자들의 식사의 질은 높이면서 식대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메뉴 가산 620원, 직영 가산 620원, 영양사 가산 550원, 조리사 가산 500원으로 구성하여 최고 5,680원 식대가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조재영 기자)